공동폭행죄 벌금부터 실형까지, 처벌 수위 정리

폭행 사건은 혼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둘 이상이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적용되는 법적 개념이 바로 ‘공동폭행죄’입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과 처벌 수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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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폭행죄란 무엇인가요?

공동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정한 ‘폭행죄’에 해당하지만, 그 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실행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현장에 같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의 분담’이 있었느냐입니다.

말 그대로, 폭행을 함께 하겠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실제로 나누어서 행동했다면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 사례로 보는 공동폭행 혐의 인정 사례

경기도 A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는 지인을 폭행하기 위해 C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B씨가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C씨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법원은 ‘공동 폭행’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300만 원, C씨는 2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죠.

여기서 C씨는 실제로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는 행위를 통해 폭행 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타격이 없더라도 폭행을 가능하게 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공동폭행과 방조는 어떻게 다를까요?

‘방조’와 ‘공동정범’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말렸다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방조로 보지 않고, 현장 분위기나 구체적 행동에 따라 오히려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누군가를 폭행하려고 할 때 “그래, 해버려”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공동폭행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말리고 있었고, 폭행이 발생한 순간 도망치거나 자리를 피한 경우는 방조나 정범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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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공동폭행죄는 기본적으로 폭행죄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의 동기 등에 따라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단으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피의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 외 참여자에게는 벌금 1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집단 구성원의 역할이나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는 것이죠.

공동폭행죄는 단순한 폭행보다도 적용 범위가 넓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혐의가 적용되었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