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성추행, 처벌 수위와 차이점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는 불쾌한 성적 피해. 그런데 ‘강제추행’과 ‘성추행’, 이 두 용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나 대응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과 성추행의 차이,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실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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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과 성추행, 용어부터 정확히 알아볼까요?

‘성추행’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사실 형법상 명확한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성추행’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강제로 껴안거나 입맞춤을 하거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제298조
→ 처벌 수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2.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적 괴롭힘 행위를 통칭하는 사회적 표현입니다. 즉, 법률상 하나의 죄명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위력을 이용해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지하철에서의 몰래카메라, 고의적인 신체 접촉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률: 형법, 성폭력처벌법,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처벌 수위: 행위 유형에 따라 다양 (예: 업무상 위력 추행은 형법 제302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과 성추행,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두 용어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폭행·협박의 유무와 법적 정의에 있습니다.

1. 법적 용어의 유무

• 강제추행은 법률상 명확한 죄명입니다.

• 성추행은 법률이 아닌 사회적 용어입니다.

2. 폭행·협박의 요소

•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 필수 요건입니다.

• 성추행은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로, 물리적 강제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처벌 기준

•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형량의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 성추행은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경범죄 수준부터 형법상의 처벌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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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이든 성추행이든, 피해자라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1. 고소 가능성

• 강제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합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성추행(업무상 위력 등):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노동청 신고 및 징계 요청도 병행 가능합니다.

2. 법적 대응 방법

• 형사고소: 형법 위반에 따른 수사와 처벌을 요구

•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성희롱 피해 신고: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을 통한 조정 또는 진정 가능

3. 법률 상담 권장

이런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 진술 내용, 시간 경과 등 모든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