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절차

Jul 11

우리 사회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보호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나, 보호자가 계시다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 시 우선 보호 절차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 보호는 수사 초기부터 철저하게 고려됩니다.

1. 수사기관 신고 및 진술 보호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면, 전담 여성청소년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전문 조사관’과 ‘아동·청소년 진술 조사 전문가’가 함께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며, 이 과정은 영상 녹화로 대체될 수 있어 반복 진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신뢰 관계자(보호자, 심리상담사 등)의 동석도 가능합니다.

2. 신체적·심리적 보호 조치

즉각적인 의료지원(산부인과, 감염병 검사 등)이 제공되며, 필요시 국선변호인·심리상담사도 연계됩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쉼터나 보호시설로의 임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며, 가정 내 위험이 있다면 분리 조치도 진행됩니다.

|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미성년자(19세 미만)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며,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등 처벌
제31조: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의료지원, 법률지원 제공
제33조: 피해자 진술 시 영상녹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 시 비공개 조사,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량이 가중 적용됩니다.

3. 형사소송법 및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아동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 허용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 금지 및 처벌 조항

|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와 이용 방법

1.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전국에 운영 중인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법률·상담·수사 연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의 경우 전문 아동센터로 연계됩니다.

2. 국선변호사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진술·조사·재판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리치료 및 상담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무료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 치료와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 내용

1.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다음과 같은 형사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일 경우 형법보다 가중 처벌, 징역형 최소 5년 이상
성착취물 제작·유포: 디지털 범죄 포함 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
위계·위력 간음: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위협하거나 압박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2. 고소 절차

법적 대응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학교, 교사, 의료기관이 ‘아동학대 의무신고’로 수사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 개시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