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무기록 조작,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혹시 기록이 조작되진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나 진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책임을 피하려고 의무기록을 조작하거나 진료 사실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단순한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무기록 조작이 어떤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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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기록 조작이란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

의무기록은 환자의 진단, 처방, 수술, 간호 내용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법적·의료적 문서입니다. 이런 기록이 의도적으로 수정되거나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 ‘의무기록 조작’으로 간주되며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조작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기록 삭제 또는 추가

• 수술 시간, 담당자 변경

• 약물 처방 기록 조작

• 사망 시간 임의 변경 등

이런 행위는 민사적 책임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로는 어떤 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1. 형법 제231조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의무기록은 ‘사문서’로 간주됩니다.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155조 - 증거 인멸죄

의무기록이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조작하거나 삭제하면 증거 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3. 의료법 제22조 제2항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의료법에서도 의무기록의 허위 작성 또는 사실과 다른 기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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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본 의무기록 조작 처벌

의료사고 후 병원이 수술기록이나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이 밝혀져, 관련 의료진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와 증거 인멸죄로 기소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사망 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거나, 처치 내용을 조작한 경우 법원은 이를 중대 범죄로 보고 엄격히 처벌한 바 있습니다.

| 병원의 기록 조작,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형사 고소 진행 가능

의무기록이 조작된 것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련 의료진이나 병원을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 증거 인멸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고소장 작성 및 수사의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조작된 기록이 의료사고 은폐와 관련된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작된 사실은 병원 과실의 ‘은폐 시도’로 작용하여 배상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관 행정처분 요청 가능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신고를 통해 병원의 자격정지, 벌금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