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신체 접촉, 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

Sep 2

클럽은 음악과 춤을 즐기며 자유롭게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간혹 그 자유로움을 빌미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명백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어떤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실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법적 근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클럽에서의 신체 접촉, 언제부터 문제가 될까?

1.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강제추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해자)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 "클럽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말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에서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는 성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성추행이 성립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

1. 법적으로 성추행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이란 법률상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폭행은 꼭 물리적인 폭력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클럽에서의 가벼운 터치라도 상대방이 분명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등의 증거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클럽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즉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세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확보 요청
현장 목격자 연락처 받아두기
문자, SNS 대화 내역 등 기록 남기기
피해 직후 감정 상태나 상황을 기록한 메모도 추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준비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제도에 따라 진술 과정에서도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려가 이루어지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클럽 성추행, 어떤 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클럽에서의 성추행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을 포함해 강제적 행위가 있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장소(공공장소 포함)에서의 성추행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클럽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추가 가능성)

피해자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를 진행하면,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며, 합의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