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간 성관계, 처벌받을 수 있을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청소년끼리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간 성관계가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떻게 다뤄지는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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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간 성관계, 전부 불법인가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끼리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 나이 차이, 강요나 협박의 유무, 영상 촬영이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 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청소년 간 성관계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이 법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청소년 간 성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처벌
→ 상대방이 아무리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로 간주되어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 심지어 당사자도 청소년일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13세 이상~19세 미만 간의 성관계는 ‘위계·위력’이 있을 경우 처벌
→ 예를 들어, 연령 차이가 크게 나거나(예: 19세와 13세),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권력적 우위를 이용한 경우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이 조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단, 이 조항은 상대방이 성인일 때 주로 적용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청소년 간에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촬영·유포죄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 촬영·유포죄에 해당합니다.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불법 촬영물)로 간주됩니다.
이를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SNS에 유포하면 최대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이 가능한 구체적 사례는?
1. 만 13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
→ 무조건적으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청소년 간이더라도 예외 없습니다.
2. 영상 촬영·공유
→ 연인 관계에서 서로 촬영한 영상이라도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은 아청법 위반입니다.
→ 심지어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영상도 소지하거나 전송만 해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이 차이 큰 청소년 간 성관계
→ 예: 19세 고등학생과 13세 중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되어 처벌 가능성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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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주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정식 재판을 통해 징역형 또는 보호관찰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0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법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상담교육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청소년 간 성관계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거나, 불법 촬영·유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학교, 보호기관 연계 상담
청소년 보호전문기관, 학교 상담실,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이버 성폭력 관련 삭제 요청 가능
만약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된 경우, 방심위 또는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