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는 이제 과거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 이를 취하한다고 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소 취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고소 취하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2013년 법 개정 이후, 성범죄는 모두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수사 중단의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는 검찰 판단에 따라 계속되며,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취하는 기소 중지 조건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의 의사 표시일 뿐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공소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있기 때문에, 취하는 무력화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는 양형이나 기소유예 판단 시 고려되지만, 반드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 취하는 민사·행정 등에서 주로 쓰이는 표현’이며,
형사절차에서는 고소 취소라고 표현하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취소 의사를 밝혀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형사의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검찰 기소 → 재판 진행 가능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형사재판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 기소유예 가능성 높아짐
피해자의 합의가 있으면, 사건이 기소유예(처벌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죄로 대응 가능성
고소가 명백히 허위일 경우, 고소인은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성범죄 고소 후 취하했을 때 법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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