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발생 시 형사 대응 절차

병원은 신뢰를 기반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이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법적 대응에 대한 막막함을 겪게 됩니다. 특히 진료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 입증이 어렵고, 피해자가 위축되기 쉽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과 절차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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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어떤 법에 해당하나요?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순한 위법을 넘어서 중대한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1.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특히 진료나 치료 명목으로 이뤄졌더라도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 제299조)

의사 또는 간호사처럼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직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
→ 강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의료인이 촬영을 포함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 진료 중 몰래카메라 촬영, 사진 보관 등

•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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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즉시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녹음 파일, CCTV 영상, 진료기록, 문자/카톡 내용 등

• 가능한 한 피해 직후 작성한 메모나 일지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형사 고소

피해자는 가해 의료인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성범죄 담당 부서)에 진술 가능

•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와 함께 진행되며, 진술 도중 심리상담사나 보호자 동석도 가능합니다

3. 성범죄 특성상 비공개 수사 가능

성범죄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 수사가 원칙입니다.
가해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계속 근무 중이라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인의 성범죄,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을까?

의료인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규정에 따라

• 강제추행이나 성폭행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가능

또한, 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 차원의 징계 및 해고도 가능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따릅니다.

| 피해자가 가능한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 형사 대응: 강제추행죄, 위력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 가능

• 민사 대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

• 행정 조치: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관련 처분 요청

※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길고,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 있으니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안전한 대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