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는 사이인데 고소 가능할까? 데이트 중 발생한 성범죄의 모든 것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분들이 "연인 사이인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인 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친밀한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동의 없는 성적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연인 또는 데이트 상대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를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하고 더 적극적으로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되나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아래와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한 경우,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죄 (혹은 준강간죄)
성관계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성적 행위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발생하면 준강간죄로 간주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실질적인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최근 실제 판례 중에는 연인 사이였지만,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만진 경우 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사귀는 사이라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연인이었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했을 때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은?
1. 고소 가능성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7년 이내에 고소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는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처벌 대상이 되는 죄목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통신매체 음란죄
불법촬영죄 등
이러한 범죄들은 대부분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접근금지 명령, 보호관찰 등의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법원과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 시 신변보호, 임시숙소 제공,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와의 연락 차단도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