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되는 댓글과 형사적 대응

요즘 인터넷 댓글 때문에 마음 상하시는 분 많으시죠. 특히 비난이 아닌, 상대방의 인격을 직접 겨냥해 모욕하는 댓글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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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란 어떤 범죄인가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개된 장소(인터넷 포함)에서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 모욕죄: "XX 새끼"처럼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와 달리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고,
  욕설, 비하, 인신공격만 해도 성립 가능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나요?

1. 비속어·욕설을 포함한 인신공격

예: “너 진짜 병신 같다”, “○○는 정신 나간 놈” 등
→ 해당 표현만으로도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인격적인 비난·경멸 표현

예: “○○는 인간 쓰레기야”, “정신 차려, 헛소리 하지 마”
→ 단순 비판을 넘어 인격을 침해하는 표현입니다.

3. 불규칙적인 욕설 대신 은유나 풍자여도 가능

직접 욕이 아니더라도 “네 X같은 ○○”처럼 상대를 비하하는 은유·풍자도 모욕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댓글로 인한 모욕죄 발생 시 대응 절차

1. 증거 확보하기

• 해당 댓글 전체 내용 캡처

• 댓글 위치와 게시 시간, 작성자 닉네임 포함

• 플랫폼의 **대응(삭제 여부, 경고 조치)**도 함께 기록

2. 신고 또는 고소 선택

•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 고소 가능

• 경찰서 방문 또는 온라인(사이버수사대) 고소장 제출

• 고소장에 댓글 내용과 증거 첨부 필수

3. 합의 시도 및 회유

상대방에게 사과·삭제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한 마디로 고소가 취하될 수 있으며, 화해권고 결정에 따를 수도 있습니다.

4. 형사 재판 및 판결

•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

• 법원은 댓글 표현의 모욕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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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댓글, 형사적 대응 외 유의할 점

1. 명예훼손 여부도 함께 고려

댓글이 사실이 아닌 비방이라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

댓글이 온라인상에서 작성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적인 벌칙(과태료 또는 형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모욕 표현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