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후, 수사와 재판 절차 요약
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럽게 경찰에 입건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절차를 따라야 하고, 이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후 어떤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률 조항은 무엇인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고소당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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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에 적용되는 주요 법률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함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것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한 행위였을 것
처벌 수위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나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은 보다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 성추행 혐의 입건 이후 수사 절차 요약
1.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입건되었다는 것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경찰은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소되지 않으면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며, 기소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재판 진행 및 형사처벌 여부 결정
재판은 1심, 2심, 3심(대법원) 순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증거,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 혹은 무죄 판단이 내려지며, 필요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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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로 재판까지 갈 확률은 얼마나 될까?
모든 성추행 혐의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사건의 경미성 등으로 인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빠르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은 경우 법적 대응 방법
1. 무고죄로 맞고소 가능
만약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된다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죄로 별도 고소 가능
온라인이나 주변에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SNS 등을 통해 쉽게 퍼지기 때문에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및 증거 확보가 핵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나는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주변 증언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