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

이혼 후 가장 우려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입니다. 아이를 함께 낳고 기르던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은 정해진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양육자는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죠. 오늘은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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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1. 민법과 양육비 이행확보법으로 보호받는 권리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에 따라,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혼 시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양육비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대응 절차

2.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받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해줍니다.

• 양육비 이행 상담 및 내용증명 발송

• 지급 명령 신청 대행 (법원 통한 간편 절차)

• 이행확보 소송 지원

• 재산조회, 신용불량 등록 요청 등 행정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법원 지급명령 신청

가장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근거로 지방법원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강제집행(급여압류, 예금압류)도 가능합니다.

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해 부모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조치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법원이 명령하면 회사는 해당 금액을 양육권자에게 바로 송금하게 됩니다.

| 지급 거부가 지속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5.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 조치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조치

• 신상공개 (양육비이행관리원 사이트)

•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간접적 형사 고소 가능

또한 2021년부터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최대 30일 구금) 도 가능해졌습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정한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입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가능한 죄와 법적 대응 요약

6. 가능한 고소 대상 및 법적 대응 요약

• 채무불이행: 민사상 강제집행(급여/예금 압류) 가능

• 감치명령 청구: 지급 의무 회피 시 법원 명령으로 구금 조치

• 신상공개 및 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신청

• 형사적 접근은 제한적이지만, 반복적인 고의 회피는 업무방해, 사기적 요소로 대응 시도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