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문제, 특히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친권은 없지만 양육권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한쪽 부모가 양육권만 단독으로 가지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양육권만 받는 게 가능한 이유, 그리고 실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 친권과 양육권, 어떻게 다를까요?

1. 친권이란?

친권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법률적으로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을 바꾸거나, 전학·여권 발급, 의료 동의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권한이에요.

2.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키우고, 함께 살면서 교육하고 보호하는 권리와 책임입니다.
즉,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친권 없이 양육권만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 제909조는 부모의 이혼 시 가정법원이 친권자와 양육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다른 부모에게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어요.

예시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
혹은 반대로, 어머니가 친권자, 아버지가 양육자

이런 경우, 양육자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되, 법적인 결정은 친권자와 협의가 필요한 구조가 됩니다.

| 어떤 상황에서 친권 없이 양육권만 받게 되나요?

1. 부모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혼 시 부부가 서로 협의해서, 한쪽은 친권을, 다른 한쪽은 양육권을 갖기로 하면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판단한 경우

예를 들어,

아이와 정서적 유대가 강한 쪽이 양육자에 더 적합하다면
한쪽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친권 행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이처럼 자녀의 생활 안정과 성장에 더 유리한 쪽이 양육권을 받을 수 있고, 친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 친권 없이 양육권을 가졌을 때의 주의점은?

1.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진학, 여권 발급, 의료 수술 등 주요한 법적 결정은 친권자의 협조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친권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재판 청구 필요

양육자가 시간이 지나 친권도 행사하고 싶을 경우, 친권 변경을 위한 가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 양육권 갈등 시 법적 대응 방법은?

1.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 가능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양육권을 침해할 경우 ‘양육자 변경 청구’ 가능

예를 들어, 아이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양육을 방기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자 변경 청구 또는 친권 제한 청구도 가능합니다.

3. 형사상 아동학대나 방임이 있으면 처벌 대상

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을 방치하거나 학대할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자가 양육자를 방해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없지만 양육권만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