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수령 가능 여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혼’은 혼인신고가 된 정식 혼인을 뜻하지만, 사실혼이라는 개념도 법적으로 존재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를 말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1.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때 ‘유족’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해지며, 그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법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있었고, 생계를 공유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인정해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공동 생활 유지 기간이 상당하고

•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 외부에서도 부부로 인식되었으며

• 생계를 함께 해왔던 경우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1. 실질적인 혼인생활 증명 필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 공동생활 증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공동계좌 등)

• 주변인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 여부

• 사진 등 일상 증빙자료

2. 다른 수급권자보다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지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 된 배우자가 있다면 수급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유족연금 외 다른 보장도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의 수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질혼인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대응 방법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을 거부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이의신청 → 국민연금 재심사청구

우선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불복한다면 **행정소송(국민연금법 관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유족연금 수령권 분쟁 시 가처분 또는 민사소송 가능

법적으로는 사실혼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