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재산을 형제끼리 임의로 나눈 후 소송이 가능한가요?

Jul 23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히 처리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끼리 마음대로 나눈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절차와 쟁점이 있는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며, 생전에 함부로 나눌 수 없습니다

1. 생존 중 부모 재산을 자녀가 나누면?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상태에서 형제끼리 재산을 임의로 분배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단 처분' 또는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분배한 자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모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증여’로도 인정 안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족이 임의로 나눈 행위가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 2. 부모 사망 후 ‘상속’이 아닌 ‘형제끼리 합의’로 나눴다면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상속 절차에 따라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형제들끼리 구두로 “그냥 이렇게 나누자”고 합의하고 등기까지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법적 절차’ 따라야 효력 인정

상속은 법정 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만약 일부 형제만 참여해서 임의로 나눴다면,
나중에 다른 형제가 이의를 제기하면 협의분할 무효 소송이 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일 경우

부당하게 재산을 받은 형제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을 이전받았더라도, 원상회복 또는 금전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 3. 법적 대응: 어떤 소송이 가능한가요?

1. 민사 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인 중 누군가 임의로 재산을 나눴을 경우,
다른 상속인이 정식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다른 형제가 정당한 지분 이상으로 재산을 가져갔다면,
금전으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가능성

부모 생존 시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공동명의 통장 인출이나 부동산 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 4.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이미 재산을 나눈 경우

다른 형제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부모님의 의사가 불분명했다면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앞으로 재산 분배를 앞둔 경우

반드시 법정 상속 절차를 따르거나
공증된 유언장, 공식 협의서 작성 등을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