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배우자 재산 은닉하면 처벌될 수 있을까?
이혼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공정한 재산분할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 근거와 실제 판단 사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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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재산 은닉이란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혼인 중에 공동 형성한 재산을 소유권을 숨기거나 축소 신고하고, 제3자(가족·지인·법인 등) 명의로 이전 또는 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간주됩니다.
| 재산 은닉 관련 형사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1. 강제집행면탈죄 (형법 제327조)
판결이나 가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이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 (형법 제347조)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이 없어진 것처럼 속여 손해를 입혔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배임죄 (형법 제355조)
공동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 명의로 자산을 넘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
4. 탈세·조세포탈 관련 책임
재산 은닉을 통해 세금을 회피했다면,
국세청 조사 및 과태료,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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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회피 위한 은닉, 민사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나요?
1. 사해행위 취소 제도
은닉 또는 가짜 채무 설정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법원에 이를 취소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압류·가처분 신청
소송 또는 이혼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실조회 및 재산분할 청구
법원에 금융계좌, 등기부, 차량등록 등 사실조회 신청을 해 숨겨진 재산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권리(최대 50%)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 핵심 요약
재산 은닉 시 형사 처벌 가능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 배임죄 등)
민사적 조치: 사해행위 취소, 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 청구
증거 확보: 계좌 내역, 등기부, 전자금융통화기록, 채무 증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