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집, 이혼하면 반 나눠야 하나요? 판례로 알아보는 재산 귀속

Jun 23

결혼생활 중 배우자 중 한 명이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이 재산이 과연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재산분할 청구가 발생할 때, 상속재산의 귀속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관련된 법적 기준, 실제 판례 방향성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재산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결혼한 부부의 재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자 명의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혼인한 것만으로 모든 재산이 무조건 공동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민법 제830조 – 특유재산

“배우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중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특유재산, 즉 개인 소유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원칙은 개인재산이지만,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상속재산을 공동 생활에 사용하거나 관리한 경우

예를 들어 상속으로 받은 토지나 건물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변경하거나, 배우자가 관리·운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돈으로 부부 공동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금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한 경우, 상속재산이 단독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3.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의 기여가 명백한 경우

혼인 기간이 길수록, 법원은 부부의 경제 공동체적 성격을 더 강하게 인정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일부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제 판례에서 본 공동재산 인정 사례

사례1: 상속받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 법원은 실질적으로 공동소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 인정
사례2: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 부부 공동사업에 투자
→ 사업 수익이 부부 공동생활에 쓰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 대상 판단

이처럼 형식상 상속재산이라 해도, 부부 생활과 자산 형성 과정에서 섞이면 공동재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1.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하고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기

재산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부동산은 단독 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동 사용이나 명의 변경이 곧 공동재산화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혼인 전 또는 중에 '재산약정'을 체결해두기

혼인신고 전 또는 후에도 혼인재산계약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계약을 통해 상속재산이나 기여도와 무관한 자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무단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을 강요하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민사적 대응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시 증거자료 제출

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유언장, 등기부등본, 금융자료 등)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형사적 대응 가능성

재산처분과 관련해 위조, 사기 등의 범죄가 개입된 경우
→ 예: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로 명의 변경을 시도하거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