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 조치 방법

이혼 후 가장 많은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약속했던 양육비까지 받지 못하면 감정적인 상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도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인 만큼 전 남편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상황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가능한 법적 조치 방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고의적 미지급 시 가능한 형사적 대응까지 정확하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양육비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입니다

1. 민법 제837조의2 – 양육비의 부담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분담해야 하며, 분담 비율과 방식은 협의 또는 법원 판결에 따른다.”

즉,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혼 당시 협의 이혼이든 재판 이혼이든, 법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 또는 판결이 있었다면, 상대방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절차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법 제63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을 명령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상대방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나 기관이 양육비를 대신 송금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무료로 행정지원, 추심 대행, 법률상담까지 도와주는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소득·재산조사, 상대방 소재지 파악, 재산압류 지원까지도 진행해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위치나 자산이 파악되지 않아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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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시 실질적 압박 수단들

1.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급 의무자가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찰청에 요청해 운전면허 정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강하고, 실질적 압박 효과가 큰 수단 중 하나입니다.

2. 출국금지 조치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3. 신상 공개 (홈페이지 게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고의 미지급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실명, 나이, 직업, 사진 등을 게시하여 사회적 제재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 고의로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때 형사처벌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양육비 미지급은 민사상 문제로 분류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은닉이나 허위 진술 등 사기적 행위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소득신고를 하여 양육비 회피 시, 사기죄(형법 제347조)나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를 위반하거나, 장기간 고의로 미지급하면서도 자산을 보유 중인 경우, 업무방해나 간접강제 조치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