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부부 사이에 믿음이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혼을 고려하거나 재산 분할을 앞두고 있을 때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실제로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확인하고,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경우 확인할 수 있는 법적 방법과, 이와 관련된 법률, 나아가 형사 고소 가능성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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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은 불법일까?

우리 민법은 혼인 중에도 부부 각자가 독립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해서는 서로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 숨겨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1. 가압류·가처분 및 재산명시 신청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74조) 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의 재산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게끔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정보 조회 및 자료 확보

본인 명의로 공동 재산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의 명령이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간 계좌이체 기록, 공동 생활비 통장, 세금납부 자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 가능

가정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기소, 자동차 등록소 등 여러 기관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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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의 법적 책임

1. 민사적 책임 – 재산분할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

숨긴 재산이 발견되면, 해당 금액까지 포함해 재산 분할이 이뤄지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한 사실 자체가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례에서는 은닉 자체를 이유로 일방에게 불이익한 분할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2. 형사적 책임 –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등

• 사기죄(형법 제347조):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재산분할 과정에서 사기로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명의신탁 등을 통해 숨긴 경우
  →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이혼 소송 전이라면: 재산 목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정황이 있다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 이혼 소송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신청과 재산명시 명령을 적극 활용하세요.

• 상대가 명의 이전 등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사기·강제집행면탈)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