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시 법적 대응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행위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부부 사이의 강제적인 성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어떤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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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성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결혼했다고 해서 포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부부 사이에도 ‘동의 없는 성행위’는 폭력이나 강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적용되는 법률

1. 형법 제297조 (강간죄)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일반적인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나 추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배우자 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단순히 성폭력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의 일환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신고 후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격리명령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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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발생 시 법적 대응 방법

1. 형사 고소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증거 확보(진술, 녹음, 병원 기록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2. 가정법원 보호명령 신청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퇴거명령, 상담 치료 명령 등을 포함한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배우자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3.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반복된 성적 침해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되며,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병행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