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미리 해야 할 법률적 준비사항
이혼은 단순히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 이상으로, 재산·자녀·생활 전반에 걸친 큰 변화와 법적 절차가 수반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감정이 앞서기 쉬운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결심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 이혼 전 반드시 정리해둬야 할 핵심 사항
1. 재산 내역은 최대한 빠짐없이 파악해두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체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공동 명의는 물론 배우자 단독 명의의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적금 통장 사본
보험 계약서
연금 내역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자동차 등록증
채무 내역 (대출, 카드, 보증 등)
2. 혼인 파탄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력, 도박, 무책임한 생활 등으로 혼인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 SNS 메시지, 이메일
사진, 영상, 녹취 파일
진단서, 상담기록 등 피해 입증 자료
증거는 위조나 편집이 의심되지 않도록,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 양육 문제는 이혼 전부터 구체적으로 고민하세요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등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혼 전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누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 복지에 더 적합한지
양육비는 얼마나,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자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민법 제837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 양육자와 방식 등을 정하게 됩니다.
4. 이혼 방식에 따른 전략을 구분하세요
협의이혼: 쌍방 간 합의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적음
재판상이혼: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송 제기. 증거와 법률적 논리가 중요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지를 판단한 후, 해당 방식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원만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과 조치
1. 법률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예방하세요
이혼 전에 가정법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권리 행사 범위를 명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협의이혼 시 공정증서 작성 고려하기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등 합의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해두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수단이 됩니다.
| 관련 법적 대응 및 고소 가능성
이혼 사유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폭력: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외도: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외도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
금전 유용·재산 은닉: 사기죄, 횡령죄 적용 가능성
아동학대: 자녀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