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법적 관계는 정리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혼 사유가 한쪽의 명백한 잘못 때문이라면, 이미 이혼한 후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전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때문에 아직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조건, 그리고 실제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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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이혼 그 자체나,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단순히 결혼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을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상대방의 명백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도, 부정행위

• 가정폭력, 폭언

• 부당한 이혼 요구

• 정당한 이유 없는 별거

• 경제적 무책임 및 정신적 학대 등

이혼이 양측 합의로 진행되었더라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명백하게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 후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3.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거나 합의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이미 위자료를 합의하거나 지급받았다면,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청구’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협의나 판결 내용에 ‘위자료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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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로 보는 위자료 청구 가능성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인해 아내가 이혼했고, 이혼 당시 위자료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증거도 남아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이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하고, 외도에 대한 명확한 증거(카톡, 사진, 진술 등)가 있어야 합니다.

| 이혼 후 위자료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소송 전 상담 및 자료 수집

먼저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이혼 사유와 유책 행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문자, 녹음, 병원 기록,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보통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고통의 정도, 상대방의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3.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

만약 유책 사유가 폭행이나 협박, 강간 등의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동시에 가능하여 법적 대응의 강도도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