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위조 유언장을 주장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

가족 간 유산 상속 문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위조된 유언장’을 주장하거나 제출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장 위조 주장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유언장 위조와 관련된 형사 책임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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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위조 주장,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유언장은 상속인의 분배 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위조나 변조 의혹이 제기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1. 유언장이 갑자기 등장했을 때

상속인이 모르는 유언장이 돌연 제출되는 경우에는 위조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2. 필체나 인감이 다를 때

고인의 평소 필체와 현저히 다르거나, 서명·날인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내용일 때

한 상속인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하게 작성된 유언장은 위조나 강요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의심받습니다.

| 위조 유언장 주장에 대한 대응 방법

유언장의 진정성을 다투는 방법은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양측에서 가능합니다.

1.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증 또는 진정 여부 확인 청구

유언장이 공정증서가 아닌 자필증서, 녹음, 비디오 유언 등일 경우, 가정법원에 ‘검인’ 또는 ‘진정 여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언인지 여부는 법원이 서류, 필적 감정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2. 필적 감정 신청

법원 또는 전문가를 통해 유언장의 필체나 서명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함께 유언장 무효 주장

유언장이 무효임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언장의 유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위조된 유언장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성

위조 유언장은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조)
  → 위조된 유언장을 법원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사한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위조 유언장으로 상속 재산을 받으려 했거나 실제 취득한 경우, 사기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므로, 증거가 있다면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