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아이 양육권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 절차와 핵심 정리

부부 사이의 이혼은 단순한 관계의 해체를 넘어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중요한 법적 사안입니다.
특히 협의이혼을 하려는 경우,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합의해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시 아이 양육권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절차와 요건, 그리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까지 실제 사례에 근거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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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성립하는 이혼 방식입니다.
소송보다 간단하지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 이혼 시 양육권 협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양육사항 협의 필요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에 대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가 제출한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아이의 복지를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양육권자 지정 기준

양육권은 친권과 함께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아이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 현재 주 양육자의 환경 및 경제력

• 아이의 정서적 안정, 교육 환경

• 부모 중 어느 쪽이 양육에 더 적합한지

3. 양육비 산정 및 분담

양육비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되며, 부모의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조정됩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참조해 적정 금액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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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절차 요약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부부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방문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폭력 등의 사유가 있다면 단축 또는 면제도 가능합니다.

3. 양육계획서 제출

숙려기간 내에 ‘양육 및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양육권자, 양육방식, 면접교섭권, 양육비 부담 방식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4. 이혼 의사 확인 및 가족관계 등록

숙려기간 종료 후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 내 관할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양육권 분쟁 시 법적 대응 방법

협의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 면접교섭 청구: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요청

• 양육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후 강제집행 가능

• 친권자 변경 청구: 부모 중 일방의 부적절한 양육이 있을 경우 변경 가능

|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양육권 문제 자체는 민사 및 가사 영역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위반: 아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거나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 면접교섭 방해: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아동을 은닉할 경우

• 양육비 지급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양육비를 회피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