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빚이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재산’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속재산에 부채(빚)가 포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상속을 받아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빚이 많은 상속재산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실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빚도 상속됩니다 – 상속은 자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제도입니다

1. 상속은 ‘순재산’ 기준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아파트, 현금 같은 자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 카드빚, 세금체납, 보증채무 등 모든 부채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래서 남겨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 상속재산에 빚이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1. 단순승인: 아무 조치 없이 모든 상속을 그대로 받는 것

• 아무런 조치 없이 일정 기간(3개월)을 지나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상속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

• 남겨진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분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부모가 5천만 원 재산을 남기고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상속인은 5천만 원까지만 빚을 갚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선언

• 재산이 아예 없거나, 빚이 너무 많을 경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 상속인이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자산도, 빚도 일절 상속받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절차와 주의사항

1.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3개월이라는 기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이 되며,
  전 재산과 모든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2.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인의 예금이나 자동차를 먼저 인출하거나 팔았다면
  법원은 이를 상속의사로 간주해 ‘단순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재산에 손을 대기 전, 상속 여부 결정부터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정승인 시에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절차도 필요합니다

•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한 후,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아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에 빚이 많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대응 방법

1. 상속인이 빚을 알고도 숨기고 상속을 강제로 이어받게 한 경우

가족 중 한 명이 빚이 많은 사실을 알면서도 나머지 가족에게 숨기고 단순승인을 유도했다면,
그 자체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언을 조작하거나 허위 자료로 상속재산을 빼돌렸다면
사문서 위조죄(형법 제231조) 또는 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위법한 재산처분이 있었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나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