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할 경우 법적 대응 방법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는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는 큰 배신입니다. 그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으신데요. 외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이혼 절차, 가능한 법적 조치까지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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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우리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1. 민법 제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행위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그 첫 번째 사유로 나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단순한 애정행위나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 성적인 관계 또는 혼인 충실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2. 상대방의 외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할 경우 외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용, 모텔 출입 CCTV, 사진, 통화 녹음, 위치 정보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도는 부부 사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걸 알고도 외도에 가담한 경우,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공동 책임 인정 가능

대법원은 일관되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함께 위자료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 기준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외도 기간,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외도 사실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 모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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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 후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외도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외도 사실이 있더라도 부부가 협의하여 이혼에 합의한다면, 간단한 절차로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외도 사실을 부인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증거의 확보가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다툼 가능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 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친권 문제까지 함께 다뤄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 외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의 외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외도가 형사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외도가 성범죄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이 직장 내 상사, 교사, 위계에 있는 인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외도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협박 등이 동반된 경우

외도 중 불법 촬영, 강요, 협박,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