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협박,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 가능성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괴롭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사이에서 벌어지는 협박이나 스토킹 같은 행위는 피해자 입장에서 신고나 법적 대응을 망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가족 간이라도 협박과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이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협박과 스토킹이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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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협박, 그냥 지나쳐도 될 문제일까요?

1. 협박죄는 가족 간에도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죄는 누구에게든 성립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죽여버리겠다”

• “너 하나쯤 없애는 건 일도 아니다”

• 칼, 망치 등으로 위협하며 겁을 주는 행위

이런 언행은 모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실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이 있었으면 성립합니다.

2. 가족 간 감정적 충돌 vs. 범죄의 경계

가끔은 가족 간의 언쟁이나 감정적인 말싸움이 협박 수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말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협으로 느껴졌다면 단순한 가정 내 문제를 넘어 ‘형사 문제’로 판단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가족도 처벌 대상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년 시행)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스토킹 범죄로 간주됩니다.

1. 스토킹은 연인 사이, 남남 사이에서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가족 간 관계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스토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거나 감시

• 휴대폰이나 위치추적 앱으로 동선 확인

• 연락하지 말라 했음에도 수십 통의 전화, 문자

• SNS, 지인 등을 통한 간접 괴롭힘

스토킹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 사용 등 가중 사유가 있으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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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1. 형사 고소 –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족 간의 일이라 해도 협박이나 스토킹이 지속되면, 형사 고소를 통해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증거 확보 후 협박이나 스토킹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임시조치 또는 접근금지 신청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연락 차단

• 거주지나 직장 인근 출입 제한

가족 간에도 충분히 이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별도의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추가됩니다.

3. 가정폭력특례법 적용 가능성

가족 간 지속적인 협박이나 스토킹이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명령, 치료프로그램 명령, 주거지 퇴거 명령 등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외에도 가능한 조치들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 상담소 연계 및 법률구조지원

• 위험 상황 시 112 긴급 신고 후 ‘가정폭력 신고 이력’ 등록 가능

단순히 참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넘기다 보면,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과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높은 범죄인 만큼, 조기에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