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증여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일까?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실제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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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란 무엇인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기본입니다.
이때 ‘재산’은 현금,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혼인 생활에 기여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증여가 제3자로부터 특정 배우자 개인에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과 재산 분할의 법적 기준

1. 민법 제839조 – 혼인 중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

민법에서는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2. 예외 상황 – 증여재산이 공동 생활에 기여했을 경우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거나,
재산 관리 및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부부가 같이 거주했거나

• 증여받은 자산이 부부의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쓰였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재산 분할 시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례

1. 증여재산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해 재산 형태가 변한 경우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증여자가 부부 모두에게 한 증여

증여가 특정 배우자만이 아닌 ‘부부 공동’에게 이뤄진 경우,
그 재산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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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송 중 증여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법

• 재산분할청구 소송 시 증여받은 재산 내역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위장이혼이나 재산 은닉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부당하게 자신 명의로만 이전하거나 처분했다면,
  재산분할 협의서 위조, 횡령 등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혼 소송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 재산 관리와 사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부부 공동생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증여 재산 관련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