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에게 폭언하거나 협박할 경우 법적 조치

가정 내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폭언,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한 가정 갈등으로 치부되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남고 법률상 대응 가능한 심각한 사안일 수 있으므로, 부모로서는 적절한 법적 조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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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협박은 어떤 범죄로 인정되나요?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공개적으로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등을 사용해 인격을 침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 (형법 제283조)

• 폭력이나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위협을 통해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3. 아동·청소년 보호법 적용 가능성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 준하는 심리적 학대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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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관하세요.

• 폭언이나 협박을 들은 상황에 대해 녹음·영상·목격자 진술이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2. 경찰에 고소 또는 고발 접수

• 협박·모욕죄는 비친고죄(친고 없이 수사 가능)이므로, 즉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112나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연락해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 가정법원에 보호명령 신청

• 자녀의 반복적 폭언·협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접근 제한이나 격리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 법원은 부모의 연령, 자녀의 행위 경중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 형사고소 후 실제 가능한 대응

1. 형사처벌

• 부모 측 고소로 인해 자녀가 모욕죄, 협박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구류·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가정보호명령 및 접근금지

• 법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며, 배상금을 통해 피해 회복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