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기는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에게는 상속 문제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법적 문서이죠. 하지만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제대로 지켜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오늘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작성 요건, 그리고 유언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의 법적 대응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란?

유언장은 피상속인(유언을 남긴 사람)의 의사를 반영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를 지정하는 문서입니다.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9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만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건 내 유언이다”라고 말로만 하거나, 법적 요건을 빠뜨린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가 그 내용을 따라야 하며, 법원에서도 그 유언을 우선적으로 존중합니다.

| 유언장의 종류와 작성 요건

유언장은 총 다섯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각 요건이 다릅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자필증서유언 (민법 제1066조)

가장 흔한 형태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전체, 날짜, 주소, 이름을 모두 자필로 써야 하며 도장(서명) 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 타이핑이나 대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녹음유언 (민법 제1067조)

유언자가 자신의 의사와 내용을 음성으로 직접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 속에는 유언의 취지, 날짜, 성명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민법 제1068조)

가장 안전하고 분쟁 가능성이 적은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유언 무효 시비가 가장 적어 법률전문가들도 가장 권장하는 형태입니다.

4. 비밀증서유언 (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적은 문서를 봉인한 뒤, 증인 앞에서 “이것이 내 유언장이다”라고 밝히고 서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봉인된 상태에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 유지에는 유리하지만, 형식 요건이 까다로워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구수증서유언 (민법 제1070조)

위급 상황에서 글로 남길 수 없을 때 말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증인 앞에서 말한 내용을 증인이 받아 적고, 나중에 법원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 전후의 긴박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인정은 쉽지 않습니다.

| 유언장의 효력을 잃는 경우

유언장은 작성 후에도 일정한 사유로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한 경우
유언서의 형식 요건(자필, 서명, 날짜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유언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이 부족했음이 증명된 경우
위조, 변조, 강요 등으로 작성된 경우

이 중 정신적 판단 능력 부족(치매, 중대한 질환 등) 은 실제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 유언장 관련 분쟁과 법적 대응 방법

유언장 관련 다툼은 가족 간에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무효 확인소송 제기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거나, 유언 당시 피상속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했다면 유언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언서의 형식,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력을 판단합니다.

2. 위조·변조 시 형사 고소 가능

누군가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죄) 가 적용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공정증서유언을 조작했다면 공문서위조죄(형법 제225조) 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3. 협박이나 속임수로 유언을 작성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반해 유언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작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