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인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 고소 가능성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자식인데 어떻게 고소하냐’는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자녀의 폭행도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거 중인 자녀가 부모를 폭행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지, 어떤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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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폭행도 형법상 범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폭행죄나 상해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에 대한 형사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 형법 제260조 – 폭행죄
폭행죄는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 성립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부모가 처벌을 원한다고 고소하면 자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 상해죄
자녀의 폭행으로 인해 부모가 실제로 다쳤다면,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
| 고소 가능한 조건과 절차
1. 가족 간 폭행이라도 고소는 가능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가 동거 중인지 아닌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동거 상태라면 반복적 폭행 가능성, 심리적 위협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경찰은 더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가능
자녀가 지속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단순 형사처벌 외에도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동거주택에서의 퇴거,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법원이 내릴 수 있습니다.
3. 고소를 위한 증거 확보
폭행 당시의 영상, 녹취, 진단서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112 신고 이력, 목격자의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증거 수집이 가능하니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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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처벌 외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
1. 접근금지 및 긴급 임시조치
경찰은 자녀의 폭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 부모의 안전을 위해 긴급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자녀의 주거지 퇴거, 접근금지 등.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이 발생한 경우,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배상 가능성은 자녀의 경제력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확정 시 전과기록
폭행죄나 상해죄로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게 되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부모 입장에서도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으나, 폭력을 묵인할 경우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자녀 폭행 시 가능한 죄목 및 고소 요건 요약
죄명법률처벌 수준고소 가능 여부폭행죄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가능 (반의사불벌죄)상해죄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가능 (반의사불벌죄 아님)가정폭력범죄특례법보호명령, 접근금지 등가능 (법원명령 포함)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집안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부모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고소 및 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없으며, 법적으로도 가족 간 폭행은 명백한 형사범죄로 다뤄집니다.
가능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필요시 가정법원의 보호조치를 함께 요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