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확인 거부하는 배우자, 법적 강제 가능성

가정 내에서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큰 충격 중 하나는 ‘아이의 친자 여부’에 대한 의심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친자 확인을 요구했는데, 다른 한쪽이 이를 거부한다면 과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현행 법률은 친자 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강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 배우자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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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 확인, 단순 의심으로 가능한가요?

먼저, 친자 확인은 단순한 의심만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의 전후 시점, 외형상 가족관계, 자녀의 출생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친자 확인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 시점과 혼인 기간이 맞지 않거나, 외모 및 유전자적 특성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친자 확인 검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1.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생자관계 존재/부존재 확인 청구'

배우자가 친자 확인을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또는 ‘존재 확인 청구’를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유전자 검사(친자 확인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간접 강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2. 검사 거부 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 간접강제

당사자가 법원의 유전자 검사 명령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조)를 통해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령하거나 판결상 불리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검사를 거부한다는 점 자체가 ‘친자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검사 명령은 사실상 강제력 있음

비록 유전자 검사가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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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 확인 거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친자 확인 거부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공문서 부정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본인이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공문서 부정행사죄(형법 제229조)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를 속이거나 갈취한 경우 - 사기죄 적용 가능성

친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이는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자 확인 문제는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한 절차와 대응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친자 확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를 하여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명한 경우 이를 거부하면 간접강제 및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출생신고나 양육비 갈취와 같은 부정행위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