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가정경제를 방치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결혼 생활에서 서로 역할을 나누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한쪽 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가정경제를 방치한다면 상대 배우자로서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가족의 생활을 무시한 채 방임하는 경우, 단순한 갈등을 넘어서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가정경제 방치가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혼 외에도 가능한 법적 대응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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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가정경제 방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장기간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무시하거나 기피했다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법원은 이혼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

1. 소득이 있음에도 고의로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하고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게 행동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갈등이나 사정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방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 낸 경우

배우자가 도박, 과도한 투자, 사행 행위 등으로 가족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경제 방치뿐 아니라 혼인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직장을 거부하고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경제 활동을 할 능력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무직 상태를 유지하고 생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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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방치에 따른 이혼 소송,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까?

실제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 방임’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지급 내역: 배우자가 생활비를 얼마나 부담했는지, 실제로 얼마나 책임을 회피했는지에 대한 자료 (통장 내역, 영수증 등)

• 문자, 녹취 자료: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의 대화 기록

• 배우자의 소득 자료: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득 확인 자료

법원은 이러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혼 청구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 이혼 외에 가능한 법적 대응은 무엇이 있을까?

1. 가족 부양 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 책임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 의무를 장기간 방기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생활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할 자녀나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형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고의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생계 곤란 정도 등이 충족되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경제적 책임 회피로 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청구 및 재산 분할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와 상관없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공동 기여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