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상속인이 됐다면? 상속재산 관리법 총정리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상속이 발생했는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그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관리 방법, 관련 법률과 절차, 그리고 필요한 주의사항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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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민법상 상속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직계비속, 배우자 등 법정순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의 실질적 관리나 처분 권한은 제한됩니다.

|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누가 대신 관리하나요?

1. 법정대리인의 관리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 관리하게 됩니다. 민법 제931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범위가 단순한 유지·보존행위에 그쳐야 하며, 중요한 처분행위(예: 부동산 매매, 상속포기 등)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2.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자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미성년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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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상속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

1.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여부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한 상속포기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임의 처분 금지

미성년자의 재산은 자녀 명의로 되어 있어도, 법정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된 부동산을 매각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 관련 법률 근거

• 민법 제931조: 법정대리인의 권한

• 민법 제925조~제927조: 후견인의 선임 및 권한

• 민법 제1019조~1020조: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가사소송법 및 가정법원 규칙: 후견인의 신청 및 재산처분 허가 절차

| 재산을 빼돌리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법적 책임은?

만약 미성년자의 상속재산을 법정대리인이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횡령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횡령죄(형법 제355조):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 직무유기 및 배임죄: 정당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는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