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전과를 숨겼다면? 이혼 사유와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결혼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생의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야 배우자가 중대한 범죄 전과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전과 사실이 결혼 전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의 전과 사실 은폐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민법상 이혼 사유 및 법적 대응 방법,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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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후 전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1.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관련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동거를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가정생활을 파탄시킨 경우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전과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 사실을 결혼 전 고의로 숨겼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에 심각한 파탄이 왔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전과 사실이 ‘결혼의 전제’를 무너뜨린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 중대한 범죄 전과, 특히 성범죄·폭력범죄·사기·횡령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이력을 숨겼다면,
이는 결혼의 본질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사유로 보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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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1. 재판상 이혼 청구

배우자의 전과 은폐가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결혼 전 상대방이 전과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점

• 해당 전과가 혼인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

• 은폐 사실로 인해 배우자의 신뢰를 잃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2.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전과 은폐 자체가 사기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 상대방이 전과를 숨긴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는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전과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과 은폐와 함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을 빙자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사기죄(형법 제347조)

• 신분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경우 → 사기, 횡령, 심지어 혼인빙자 사기죄 적용 가능

| 법적 대응 시 유의할 점

1. 결혼 전 상대방이 전과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배우자의 전과가 경미하거나 오래된 것이고, 피해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면
법원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 은폐가 의도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

• 결혼 전 대화내용(문자, 카카오톡 등), 녹취, 지인과의 상담 기록 등

• 전과기록 자체는 피해자가 직접 조회할 수 없으므로, 배우자의 진술이나 간접 정황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