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명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법적 대응

Jul 8

부모와 자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때로는 그 관계 안에서도 재산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을 자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녀 명의의 재산은 자녀 본인의 소유입니다. 부모라 해도 정당한 권한 없이 처분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어떤 법률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고소 가능성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자녀 명의 재산을 부모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왜 문제인가요?

자녀 명의의 재산은 법적으로 자녀의 고유한 소유물입니다. 예금통장, 부동산, 주식 등 어떤 형태이든 명의자가 자녀라면 소유권도 자녀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친권자라고 해도,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를 어기고 부모가 무단 처분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 관련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1. 민법 제921조 (친권자의 재산관리 권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재산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책임이 따릅니다.

2.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 행위 무효)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자녀 명의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355조 (횡령죄)

부모가 자녀의 예금을 본인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의 적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생활비로 썼다면, 법적으로는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 처분, 어떤 경우에 법적 문제가 될까요?

1. 자녀 명의 부동산을 부모가 몰래 매도한 경우

법적으로는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일 수 있고, 자녀는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동산은 법원의 허가 없이 매도 불가하므로, 해당 매매는 원천 무효입니다.

2. 자녀 통장에서 부모가 임의로 인출한 경우

이 경우는 명백한 횡령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라면 부모를 형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3. 증여인 것처럼 위장해 부모가 명의만 빌려 사용한 경우

이 경우에도 자녀가 해당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신탁 해지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1.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자녀는 부모에게 재산 가치를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2. 형사 고소 (횡령죄, 배임죄 등)

자녀가 성년이라면 부모를 형법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부모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모가 자녀 명의의 재산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금전적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법률 상담 및 조정 절차 활용

가족 간 분쟁은 감정적으로 격화되기 쉽기 때문에, 법률구조공단이나 가사조정제도 등을 통해 먼저 조정절차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