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유산을 준다고 유언한 경우
가족 간 유산 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유언을 통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남긴 경우, 다른 자녀들은 억울하고 불합리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 걸까요? 혹은 다른 형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글에서는 부모님의 유언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상속에 있어 ‘유류분’이란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럴 때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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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으로 한 명에게만 유산을 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유언으로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내용 자체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유언이 있어도 이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면, 침해당한 사람은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1.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단, 자녀가 없는 경우 등 예외 가능)
※ 이 글의 사례처럼,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도 모두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2. 자녀의 유류분 비율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1/2이 유류분으로 보장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의 법정 상속분은 1/2씩인데, 유류분은 그 절반인 1/4씩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즉, 유언으로 한 명에게 100%를 주더라도, 나머지 형제는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25%만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받은 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예: 특정 형제)
청구 방식: 내용증명, 협의, 소송 제기 등
시효: 유류분 권리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2. 소송 가능성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서의 내용, 상속재산 규모, 유류분 비율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부모님 유언이 위조되었거나 강압에 의한 것이면?
만약 유언 자체가 진정하지 않거나 강압·사기에 의해 작성되었다면,
해당 유언은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럴 때 문제될 수 있는 형사적 부분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고의로 숨기거나 빼돌리는 경우 → 횡령죄 또는 사기죄 적용 가능
정당한 유류분 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한 강요나 협박이 있었을 경우 → 강요죄, 협박죄 성립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