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사업체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Oct 2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의 특성과 기여도에 따라 계산 방식이나 분할 비율은 단순한 예금, 부동산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사업체가 어떻게 평가되고 분할되는지, 그리고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해봅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 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누구의 기여도가 있었는지를 따져서 분할하는 제도입니다.

1.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예: 상속받은 재산, 결혼 전 저축)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 즉 부동산, 예금, 자동차, 보험, 사업체, 주식 등이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2.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 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남편 또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간접적인 기여(내조, 육아, 생계 지원 등)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그럼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지분 나눔’이 아닌 ‘기여도에 따른 평가 및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사업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형태: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개인사업체는 사업체 자체 가치(영업권 포함)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이익창출 구조, 거래처, 설비 자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체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법인사업체(주식회사 등):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보유한 지분(주식)이 평가 대상입니다.
법인의 전체가 아니라, 해당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평가해 분할하게 됩니다.

2. 사업체 분할은 ‘지분 이전’보다는 ‘가치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시 사업체를 나눌 때, 상대방에게 지분을 실제로 넘기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체 가치 중 배우자의 기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 남편 명의로 된 개인 병원의 순가치가 5억 원이고, 아내의 기여도가 40%로 평가되면 → 아내는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체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는 주요 요소는?

1.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배우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했는지
간접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으며 사업 발전을 도왔는지
사업 초기 투자금이나 인적 자원을 제공했는지 등

이 모든 요소가 기여도로 평가되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줍니다.

2. 사업체의 평가 시점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사업체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소송 도중 고의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매출을 축소하는 행위는 재산은닉 또는 사기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의 유지 가능성과 현실적 조정

법원은 사업체가 계속 운영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합니다.
사업체의 지분이나 자산을 나누는 것이 사업 유지에 치명적이라면, 다른 재산으로 조정하거나 현금 정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체 재산분할과 관련된 실제 사례

사례 1: 남편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내조.
→ 법원은 아내의 간접 기여도를 40%로 인정해, 사업체 가치의 40%를 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사례 2: 아내가 법인사업체의 대표이고 남편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음.
→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사례 3: 남편이 법인을 통해 병원을 운영하고, 아내는 회계 및 인사 업무를 함께 봄.
→ 법원은 지분 평가 후, 아내에게 일부 금액을 분할 정산하도록 판결.

| 사업체와 관련해 재산분할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쟁점들

이혼과정에서 사업체 관련 문제가 형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1. 재산은닉 시 사기죄나 횡령죄 성립 가능

배우자에게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가짜 채무를 만들거나, 거래를 위장해 사업체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
→ 사기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청구와 병행 가능

상대방이 혼인 중 불륜, 폭력,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체와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 역시 전체 분할과정에서 조정됩니다.

3. 사업체 내 공동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분이나 경영권을 넘기는 문제로 인해,
사업체의 공동 투자자나 직원들과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 이혼 시 사업체 분할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놓였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가 본인 명의일 경우
→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 감정, 실제 기여도 입증 자료 확보 필요
→ 가사노동 기여도 축소 주장 또는 분할 방법 조정 요청 가능
상대방 명의 사업체의 분할을 요구할 경우
→ 사업 성과에 대한 간접 기여 자료(회계 자료, 문자, 이메일, 입금 기록 등) 확보
→ 감정평가와 법원의 비율 산정 기준에 따른 금전 청구 가능
형사 문제 발생 시
→ 재산은닉, 위장거래 등이 확인되면 사기죄, 횡령죄로 고소 가능
→ 이 경우 형사 고소 + 재산분할 청구를 병행하여 법적 대응이 가능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