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대규모 증여, 상속인들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도 갈등을 유발할 만큼 민감한 주제입니다. 특히 사망 직전에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여는 무효로 할 수 없을까?",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이 글에서는 사망 직전 이뤄진 증여가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상속인들이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관련 법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사망 직전 증여,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닙니다

사망 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증여의 시점', '의도', '피상속인의 상태', 그리고 '상속인의 권리 침해 여부'입니다.

| 어떤 법적 기준으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망 직전의 증여를 무효로 만들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민법 제1112조: 유류분 침해 시 반환 청구 가능

유류분이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일정 비율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사망 직전 증여로 인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대상: 증여를 받은 사람

• 청구 기한: 상속 개시(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최장 10년 이내

2.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 시 증여 무효

증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즉 특정인을 편애하거나 다른 상속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다면, 무효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피상속인이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간병인 등에게 모든 재산을 넘겼을 경우

단,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단순히 불공평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증여 시 취소 가능 (민법 제110조, 제111조)

사망 직전, 피상속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 이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

• 특정인이 "자녀들이 나 몰라라 한다"며 피상속인을 속여 증여받은 경우

• 사망 직전,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강제로 서명하게 만든 경우

|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나요?

1.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한 경우

→ 유류분 침해 여부를 따져 보고, 침해가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2. 피상속인이 치매 상태였는데, 사망 직전 재산을 이전한 경우

→ 판단 능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증여 무효 주장 가능

3. 지인이 갑자기 유언이나 증여를 받아간 경우

→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여 당시 상황, 의도 등을 분석하여 유류분 침해 또는 사회상규 위반 여부 검토

|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 증여 받은 자에게 청구합니다.
→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한 후, 돌려줘야 할 재산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2. 증여 무효 또는 취소 소송

→ 증여가 사기·강박·사회질서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증여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사기, 강요, 유언서 위조 등)

→ 증여가 사기, 협박, 문서 위조 등에 의해 이뤄졌다면 형사 고소(사기죄, 강요죄, 문서위조죄 등) 도 가능합니다.
→ 예: 유언장을 위조해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