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 상속 시 고려되나요?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재산을 나누는 상속 절차는 감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에 포함되나요?”**라는 부분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줬다면, 그걸 상속 재산에서 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명확한 법률 내용과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분쟁 시 법적 대응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사망 전에 증여받은 재산,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 개시 전에 받은 증여재산도 상속 재산 산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예요.

1. 특별수익(특별수증)의 개념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공평하게 대우하기 위해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생전에 상속인이 유산 중 일부를 미리 증여받았다면,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보고,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상속분에서 차감하거나 합산합니다.

• 민법 제1008조의2(특별수익의 산입):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증여재산은 그 상속인의 상속분에 산입한다.”

즉, 미리 받은 것도 결국 상속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계산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언제부터 받은 증여가 상속에 반영되나요?

• 직계비속(자녀 등)이 받은 증여는 10년 이내의 것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형제 등)이 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됩니다.

※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증여는 상속분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증여 재산이 상속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증여가 무조건 상속분에서 차감되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도 있어요.

1. 증여 시점이 너무 오래된 경우

자녀가 10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면, 민법상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분에서 제외됩니다.
(예: 부모가 15년 전에 집 한 채를 큰아들에게 증여했다면, 현재 상속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증여가 ‘생활비 지원 수준’일 경우

일상적인 생활비, 교육비, 결혼비용 등은 일반적인 지원으로 간주되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금액이 크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되었다면 예외 없이 특별수익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 상속 재산 분할 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속 분할 과정에서 특정 자녀가 너무 많은 증여를 받았다고 다른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적인 절차로 해결할 수 있어요.

1. 법적 대응: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

• 기여분: 일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간병 등을 한 경우, 기여한 만큼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수익: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과도한 증여를 받았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2. 조정이나 소송 절차

상속 분할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특별수익을 어떻게 산정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3. 사기나 강요로 증여가 이뤄졌다면?

이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사기죄(형법 제347조): 피상속인을 속여서 증여하게 만든 경우

• 강요죄(형법 제324조): 위협이나 압박으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

• 강요에 의한 유언/증여 무효 소송도 가능

※ 이런 경우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민사소송과 형사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