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 가능한가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계와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다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 필요한 절차, 관련 법률과 대응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1. 양육비는 가족법상 ‘의무’로 명시된 금전 채권

양육비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양육자가 아닌 부모도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문, 협의이혼 시 작성한 공정증서 등에서
양육비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절차

1.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는 문서입니다.
다음 중 하나가 있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판결문 + 확정증명서

• 가정법원 조정조서

• 공정증서 (공증 받은 양육비 지급 약정서)

이러한 문서에는 양육비 지급 금액, 지급일, 지급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재산조사 후 강제 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 예금 계좌 압류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이를 위해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관리원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강제 집행은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양육비 이행 상담

• 채무자 주소지 및 재산 조회

• 지급 명령 신청 대행

• 이행명령 및 감치 청구 지원

이 기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양육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 형사 처벌도 가능할까요?

양육비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이행명령 불응 시 감치(유치장 구금)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일간 감치 처분(구치소 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벌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을 주는 수단입니다.

2. 명예훼손성 공개제재 요청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한 사람에 대해
공개 제재 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