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중 전세 계약자 명의가 달라졌을 때 재산권은?

동거하는 사이에 집 전세 계약자가 갑자기 바뀌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내가 함께 살아왔는데 왜 내 이름은 없지?’,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는 누가 가지는 걸까?’ 같은 질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 중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과 관련해 재산권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법률적 기준과 대응책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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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자 명의 변경, 왜 문제가 되나요?

전세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는 법적으로 임차인 자격을 가집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지요.
동거 중 한쪽이 전세 계약자 명의를 독단적으로 변경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므로 전세금 반환 청구권, 거주권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동거 관계에서 전세 계약 명의가 달라졌을 때 재산권 문제

1. 명의가 바뀌었어도 동거인이 전세금 반환 요구권을 가질 수 있을까?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계약자 명의자에게 법적 권리가 있으나,
동거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며 전세금을 부담해온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실상의 권리자(공동 임차인)로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취지와, ‘공동생활’이라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권리 주장입니다.

2. 동거인이 전세금에 기여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동거인이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 경우, 계약 명의와 무관하게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동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3. 명의 변경이 무단·일방적이라면 계약 무효 소송 가능

만약 계약 명의를 상대방이 동의 없이 바꾸었다면,

• 이 과정에서 ‘사기’나 ‘배임’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기존 계약자가 명의 변경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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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명의 변경 관련 법률적 대응 방법

1.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세금 반환권이 계약자에게 집중될 때, 동거인이 전세금 부담을 입증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일 경우 소액심판으로 진행할 수 있어 비교적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2. 형사상 배임·사기죄 고소 가능성

• 계약 명의를 무단 변경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했다면,

• ‘배임죄’나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 고소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합니다.
동거인이라도 일정 요건 하에 ‘주거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거주권을 주장할 수 있어, 계약 명의와 상관없이 보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