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 한쪽에만 재산을 증여했을 때 형제간 다툼 해결법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아파트나 현금 등 일방적인 증여를 하셨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형제·자매들은 불만이나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부모가 자기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자유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형제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일부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 중 한 명에게만 재산을 증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제 간 재산 다툼의 해결법과 관련 법률, 그리고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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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한 재산, 문제될 수 있을까요?
1.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부모 자유지만…
부모가 자식 중 한 명에게 생전에 아파트, 땅, 현금 등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건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쪽 자녀에게만 과도하게 증여한 경우, 다른 자녀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부모가 사망했을 때, 일정한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해 편중된 재산 분배가 있었다 해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법적으로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침해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부모가 사망한 후 한 자녀만 과도한 증여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는 그 자녀에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예를 들어 자녀 2명에게 균등하게 50%씩 상속될 예정이었는데, 한 명에게만 100% 증여했다면,
다른 형제는 최소한 자신의 유류분인 25%는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3.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둘 중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떤 건가요?
1. 사망 전 1년 이내의 증여 재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녀가 상속인을 알고도 증여받았다면, 1년보다 이전의 증여라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몰아준 재산
유언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 전 재산을 몰아줬다면,
그 유언은 유류분을 침해한 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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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의도가 있었다면 유류분 청구가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1. 부모의 '사적 의사'는 법적 기준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에게 고마워서 혹은 부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넘겨주고 싶어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다른 자녀의 유류분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거나 유류분을 포기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 증여를 받은 형제가 '특별수익자'인 경우 조정 가능
한쪽 자녀가 생전 많은 재산을 받은 특별수익자라면, 상속 분할 시 그 금액을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역시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의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재산 갈등이 있을 때 가능한 법적 대응과 고소는?
1.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민사소송)
가장 대표적인 대응 방법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과도한 증여를 받은 형제에게 법적으로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협의를 먼저 시도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재산 은닉이나 허위 명의 이전 시 형사 고소 가능
형제 중 한 명이 부모의 사망 전후로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명의 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고의로 상속인을 속이고 재산을 챙긴 경우
횡령죄 (형법 제355조): 공동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은닉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허위로 문서나 계약서를 꾸민 경우
이 경우,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형사 고소도 가능하며, 상대방의 처벌과 함께 재산 회복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