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 발생 시 법적 판단

결혼 생활에서 재산분할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위장이혼처럼 겉으로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유지한 경우, 나중에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이혼 상황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되는지와 대응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위장이혼의 정의와 법적 의미

위장이혼은 말 그대로 실질적인 부부 관계는 유지하면서 형식상으로만 이혼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혼 자체가 형식적이라도, 부부의 실질적 혼인 관계와 생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외부에 이혼 신고를 했지만 동거, 공동 생활, 공동 재산 관리가 계속되는 경우

•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법원이 실질적 혼인 상태를 고려

| 재산분할 법적 판단 기준

1.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

• 민법 제839조: “이혼 시 재산 분할은 혼인기간 중 협력한 기여도와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 위장이혼의 경우도 실질적 기여도와 재산 형성 기여가 핵심 기준

2. 위장이혼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 형식상 이혼이 되었더라도 혼인 실체가 유지됐다고 판단되면 재산분할 인정 가능

•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1. 공동생활 지속 여부

  2. 공동재산 관리 및 사용 실태

  3. 외부인에게 보여진 혼인 상태와 실제 생활 상태

3. 증거 확보 방법

•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공동 명의 기록

•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 법적 대응과 소송 가능성

1. 재산분할 청구

• 위장이혼 후에도 실질적 혼인 기여도를 입증하면 재산분할 가능

• 청구 시점은 사실상 혼인관계 종료 이후 2년 이내가 일반적

2. 사기나 재산 은닉에 대한 형사적 대응

• 위장이혼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취한 경우

• 형법상 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 가능

3. 민사 및 형사 소송 병행

• 재산분할 청구는 민사소송

• 재산 은닉, 위장이혼을 통한 편취는 형사소송

•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가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