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도 못 합니다 – 운전면허 정지부터 형사처벌까지 (Copy)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한쪽 부모에게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법적 불이익이 따르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대응 방법까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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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제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1.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가능

양육비 이행관리원(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지급 의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실행됩니다.

• 양육비 3개월 이상 미지급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또는 이행확보 요청을 한 경우

•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고도 미지급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정지를 집행하며 실제 운전이 불가능해지는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2. 출국금지 요청도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려 할 경우, 법원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출국할 경우 지급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람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일부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 등록, 금융거래 제한 등의 신용제재 조치도 병행됩니다.

|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1.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우나 간접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 처분’ 가능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치(최대 30일 구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인 형벌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 수단입니다.

• 재산 은닉 시 사기죄·강제집행면탈죄 적용 가능
  양육비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위장 이전하여 지급을 회피한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죄),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등의 적용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으로 연계될 경우 별도 처벌 가능성
  양육비를 미끼로 협박하거나 정서적·경제적 학대를 하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범죄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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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1.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가사소송 절차를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치 처분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무료 법률 지원, 채무자 추적,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다양한 제재를 도와줍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6621)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과정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협박 등 범죄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