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의료결정을 내렸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까

가족 간이라도 민감한 상황에서는 법적인 판단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술이나 치료 같은 중요한 의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행위 결정권, 법정대리인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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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결정권이란 무엇인가요?

의료결정권이란, 자신의 건강에 관한 진단·치료 등 의료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근거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본인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결정에 있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본인이 법적으로 판단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온전히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료결정이 필요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결정해야 합니다.

| 부모가 환자인 경우, 자녀가 대신 의료 결정을 해도 될까요?

1.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을 때

환자가 성인이며 의식이 명확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라면, 의료행위는 오직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녀의 동의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환자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24조의2, 민법 제918조(친권과 후견) 등에 따라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다음 순위로 가족 동의가 인정됩니다:
①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② 배우자 → ③ 직계존속(부모 등) → ④ 직계비속(자녀 등) → ⑤ 형제자매 순

즉,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배우자나 지정 대리인이 없다면 자녀가 대리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자녀 중 한 명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다른 가족과 의견이 충돌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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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언제인가요?

1. 명시적 위임 없이 의료 결정을 한 경우

자녀가 부모로부터 명확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수술 동의서나 치료 결정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무권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다른 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2.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자녀가 의료행위를 동의했고 이후 부모가 중대한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 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에게도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자녀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도 있습니다.

3. 동의서 조작, 강제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의료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가족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결정을 내렸다면 사문서 위조, 강요죄 등의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이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1. 형사 고소 가능성

• 자녀가 허위로 환자의 서명을 대신하거나 위임받지 않은 의료 동의를 한 경우 →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동행사죄

•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의료결정을 한 경우 → 강요죄 (형법 제324조)

•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전 고지가 없었을 경우 → 의료진에 대해 과실치상죄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자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모가 피해를 입고, 다른 가족이나 환자 본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금전적 배상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