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서비스 구독 자동 연장 피해 사례
요즘은 다양한 앱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영상 플랫폼, 운동 앱, 생산성 앱 등 편리한 기능을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구독을 처음 신청할 땐 무료 체험이나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자동으로 유료 구독이 연장돼 요금이 청구된 경우, 당황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자동 결제나 환불 불가 안내는 실제로 많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다툼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오늘은 앱 구독 자동 연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법적 대응 방안, 관련 법률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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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구독 자동 연장, 왜 문제가 될까요?
앱 구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 시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지만,
그 안내가 눈에 잘 띄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정보처럼 처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이루어짐
구독 종료일 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자동 결제
알림 없이 연장되고 결제된 후에야 청구서를 통해 인지
일부 앱은 해지 방법이 복잡하거나 숨겨져 있음
2. 환불 요청 시 일방적 거절
“자동 갱신은 정책상 환불 불가”라는 안내
고객센터 연결 어려움, 책임 회피
이런 경우, 단순한 사용자 실수로만 보기 어렵고 법률 위반 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연장 관련 법적 쟁점과 핵심 법률
1.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등)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환불) 가능합니다.
단, 콘텐츠가 이미 사용되었거나 다운로드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결제 후 바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7일 이내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절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자동 결제나 연장 조건을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경우,
→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결제” 안내가 미흡했다면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 갱신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고,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았다면
→ 해당 약관 조항은 무효특히 앱 서비스가 구체적인 사전 알림 없이 일방적으로 결제를 진행했다면,
소비자의 동의 없는 계약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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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발생하는 자동 연장 피해 사례
1. 무료 체험만 신청했는데 유료 전환됨
예: 7일 무료 체험 신청 → 7일 후 바로 유료 전환 → 1년치 결제
이용자는 무료 기간만 사용하겠다는 의도였으나, 취소하지 않아 자동 결제됨
2. 해지한 줄 알았는데 계속 결제됨
앱을 삭제하거나 구독 취소 버튼을 눌렀지만, 실제로는 시스템상 취소되지 않은 경우
일부 앱은 앱 내 구독 해지와 스토어 구독 해지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함
3. 환불 요청했으나 고객센터 연락 두절
구독 갱신 후 바로 고객센터에 요청했지만
“자동 연장 결제는 환불 불가”라는 고정된 안내만 존재이메일, 채팅, 전화 모두 응답 지연 또는 무응답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1. 우선,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앱 구독 내역, 결제 영수증, 구독 약관, 화면 캡처
자동 연장 조건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부분 스크린샷
해지 시도 날짜와 방법 기록
2. 환불 요청은 서비스 제공자뿐 아니라 앱스토어에도 가능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는 자체 환불 시스템을 운영
→ 일정 기간 내 요청 시 환불 승인 가능
→ 각 스토어의 고객센터 통해 환불 사유 명확히 전달
3.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신고
부당한 자동 결제, 환불 거절 사례는
→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센터’,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접수 가능
→ 사업자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가능
4. 법적 조치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피해금액이 크거나, 고의적·반복적인 피해 유도 정황이 있는 경우
→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법적 조치 검토 가능
| 실제 법적 대응 시 적용 가능한 죄목
사기죄 (형법 제347조)
소비자의 의사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동 결제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 → 행정 제재 또는 과태료 부과부당광고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무료 체험 또는 자동 연장 조건을 은폐하거나 오도한 경우 → 시정 명령 및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