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후 계약금 환불 거부 시 대응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일은 매우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일방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금 환불’ 문제입니다.
특히 매수자나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 계약 후 계약금 환불을 거부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관련 법률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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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 후 계약금 환불, 언제 가능할까요?

1. 계약금을 주고 계약서를 썼다면? →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 적용

우리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이 오간 계약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 매수인(구매자)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 가능

• 매도인(판매자)이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 →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면 해제 가능

즉,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 해제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환불 가능

계약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래가 무산된 경우라면 계약금 전액 환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계약된 날짜에 등기나 인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 임대인이 계약된 조건과 다른 내용의 집을 제공한 경우

• 중개인이 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된 경우

이처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원인이라면,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거부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계약금 환불 거부 시 대응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제 통보 및 환불 요구)

• 계약을 해제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 상대방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법적 근거와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이후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발송일, 수령일 등도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일반적으로 계약한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입니다.

3. 지급명령 신청 (간단한 절차)

• 분쟁이 비교적 단순하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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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환불 거부가 불법일 수 있는 경우와 고소 가능성

1. 사기죄 (형법 제347조)

•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가 없으면서 계약금을 받은 경우,
  혹은 거짓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 이미 팔린 집을 속이고 계약을 유도한 경우

2. 업무상 배임죄

• 중개인이 계약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특정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금을 유도한 경우
  →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계약금 반환 거부로 인해 금전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및 추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