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허위 사실 유포된 경우 대응 절차

Jul 9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면서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신뢰를 잃는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기업도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이미지 타격과 금전적 피해를 겪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 글에서는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법률은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과 절차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허위 사실 유포란 무엇인가요?

허위 사실 유포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허위 사실과 의견 표현의 차이

‘허위 사실’은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사기쳤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사실에 해당합니다.
반면 “A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같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유포 수단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단체 채팅방, 댓글 등
→ 플랫폼이 무엇이든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다면 처벌 가능성 존재

|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경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특히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형법보다 처벌이 더 무거움)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허위 사실로 인해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가능
→ 판결에 따라 위자료,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배상 명령

| 허위 사실 유포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허위 사실이 퍼졌을 때는 신속하고 차분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스크린샷, URL, 캡처 등)

가장 먼저 할 일은 허위 게시물의 증거 확보입니다.
화면 캡처, URL 저장, 게시 시간, 작성자 정보 등
향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2. 플랫폼에 신고 및 삭제 요청

대부분의 플랫폼(네이버, 다음, 유튜브, 인스타 등)에서는
→ 게시물 신고, 명예훼손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한 경우 임시조치도 신청 가능

3. 형사 고소 진행

경찰서나 검찰청에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소장 작성 시에는 피해 사실, 허위 내용, 입증 자료 등을 상세히 기재

4. 민사 소송 병행 가능

정신적 피해나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 요구

| 이런 상황일 땐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가 단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 신용, 사업적 평판에 명확한 손해를 끼쳤다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었을 때
모욕죄 (형법 제311조): 욕설이나 인격모독성 표현이 포함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 정신적 또는 금전적 피해 발생 시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게시물의 성격과 피해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