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 진단으로 치료 지연 시 민사소송 가능한가?

| 의료 과실, 단순 실수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

병원을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넘기기보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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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오진단이란 무엇인가요?

1. 오진이란?

오진은 의사가 잘못된 진단을 내려 그에 따른 치료 방향이 틀어지거나,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폐렴을 감기라고 진단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오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진단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잘못된 진단으로 인한 치료 지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민사소송의 근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가 지연되어 병이 심각하게 악화되었거나, 후유증이 생긴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2.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포인트

• 과실 유무: 해당 진단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적절했는지 여부

• 인과관계: 오진과 병의 악화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 손해 발생: 병원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1. 진료기록과 의무기록 확보

오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초기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영상자료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요청은 의료법상 환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의학적 감정 또는 전문가 소견

전문 의료기관의 의학적 감정서나 자문의사의 진단서는 소송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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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1.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

의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실을 범해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중대한 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의가 있었다면 더 중한 처벌

만약 의료진이 일부러 검사를 누락하거나 진단을 왜곡한 경우, 고의에 의한 상해죄 또는 사기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드물지만,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책임이 무겁습니다.

|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병원에 내용증명 발송 → 진료기록 확보

우선 병원 측에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이후 필요하면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분석합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병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3. 형사고소 병행 여부 검토

치료지연으로 사망 또는 중대한 장애가 생긴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및 법적 대응 요약

의사의 오진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고소도 병행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료기록 확보와 전문가 자문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